정부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산정한 쌀 목표가격이 8년 만에 4천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 목표가격을 기존보다 2.4% 오른 17만4천83원으로 결정,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목표가격 제도를 도입한 후 첫번째 인상이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다.

현행 쌀 소득보전법은 5년마다 쌀 목표가격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8~2012년’ 적용가격이 종료되면서 ‘2013~2017년’ 2차 연도에 적용할 새 목표가가 제시된 것이다.

쌀 목표가격 제도는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이의 85%만큼을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산지 쌀 가격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목표가격이 17만4천83원으로 인상되면 산지 쌀값이 15만9천143원 이하가 될 경우,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부는 이와 함께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쌀 고정직불금을 농업진흥지역은 1㏊당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외는 68만102원으로 각각 10만4천127원, 8만3천102원씩 인상했다.

이에따라 쌀 직불금 지급대상 79만 농가는 연평균 88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목표가격 자체를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 고정직불금을 인상해 농가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2017년까지 고정직불금을 1㏊당 10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