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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방북·물자반출 허용’ 비공개 논란

남측인원 전원철수 당시 제안으로 논란
‘정식으로 다시 요구하라’소극적인 태도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전원 철수 당시 우리 측에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과 기업인 방북을 허용할 뜻을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우리 정부가 이런 제의를 받고도 지금껏 외부에 공개조차 않은 것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방북·물자반출 허용 제의는 자신들의 공개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측은 지난 5월 3일 남측 잔류인원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할 때에 공업지구 하부구조 대상의 정상 유지관리를 위한 관계자의 출입과 입주기업가들의 방문 및 물자반출을 허용해줄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와 관련한 날짜까지 제시해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구체적 날짜 제시를 제외한 북측의 제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수금 정산을 위한 입주기업들의 방북, 그리고 전력과 용수 등 시설관리를 위한 인원의 방북은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을 위한 방북과 관련해 우리 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3일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이 북측 근로자 3월분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마치고 귀환하면서 김호년 관리위 부위원장이 북측에 줄 1천300만 달러를 실은 현금수송차와 함께 개성공단으로 올라갔다.

이때 북측이 김 부위원장에게 시설관리와 원·부자재 반출을 위한 남측 인원의 방북 협의용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이 사안 협의가 본인 권한 밖의 일이어서 추후 남북간 채널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전달해오면 이를 검토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에는 홍 위원장을 포함한 개성공단 체류 최후 7인이 모두 우리측 지역으로 안전히 귀환한 직후였다.

현지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2명의 KT 직원도 귀환한 상태에서 국제전화 회선을 통한 남북간 연락 방법도 모두 끊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더 이상 아무런 연락을 우리측에 주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4일 북한이 허용 가능성을 밝힌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을 위한 실무 회담을 다시 제의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3일 북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식으로 다시 요구하라’며 협의를 미룬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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