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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빚 3조4천억 광역 자치단체 ‘1위’

기초지자체 채무 용인·고양시 順으로 많아

경기도가 지난해말 기준 채무잔액이 3조4천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중에서는 용인시가 6천2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2천690억원, 충남 천안시 2천4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채무 잔액은 27조1천억원에 달했고, 2011년 말의 28조2천억원에 비해 1조1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자체 채무는 2006년말 17조4천억원, 2007년말 18조2천76억원, 2008년말 19조486억원, 2009년말 25조5천531억원, 2010년말 28조9천933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1년 28조2천억원으로 줄어 2년 연속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11.5%로 전년(12.7%)보다 1.2%p 줄었다.

올해 예산기준 지방채 규모는 4조960억원으로 지난해의 4조324억원보다 636억원 늘었고, 당초 예산 대비 지방채 의존율도 2.6%로 전년(2.4%)보다 소폭 늘어 지자체들의 채무 감소세가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태다.

시·도별 채무잔액은 경기도에 이어 서울 2조9천662억원, 부산 2조9천59억원, 인천 2조8천21억원 순이다.

특히 부산·대구·인천시는 예산의 25% 이상이 채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의 채무는 전체 지자체 채무의 28%에 달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인천이 35.1%로 가장 높았고 대구 32.6%, 부산 30.8% 등으로 나타나 재정위기단체가 지정하는 ‘주의’ 수준인 25%를 웃돌았다.

시·군·구별 채무비율은 강원 속초시가 22.7%, 용인시 22.4%로 높았다.

이같은 지자체 채무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로, 도시철도, 상하수도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추진을 위해 빚을 냈으며, 대부분 국가와 시·도의 관리를 통해 비교적 양호한 조건의 공공자금에서 빌려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향후 빚이 될 우려가 있는 지자체의 재정보증액은 1조1천억원 가량으로 나타나 채무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행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채 발행한도액 산정 때 채무범위에 임대형민자사업(BTL) 임대료를 포함하고, 일반재원에서 임시 세외수입을 제외한 실제 채무부담도를 측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채무관리계획에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와 공사·공단의 부채를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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