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면 3배 損賠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공포안 의결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

앞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대표적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3배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포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담배꽁초 등 생활폐기물을 버린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호텔업 등급 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납품단가 후려치면 3배 損賠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공포안 의결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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