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화섭(민·안산) 의장이 주요 공식일정을 외면하고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단체의 행사용 예산으로 ‘몰래 외유’에 나섰다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도덕성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해당 예산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의 김경표(민·광명)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동행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프랑스 칸영화제의 참석 일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장의 승인사항’이라는 이유로 편법적인 예산을 지원받고 의장의 승인조차 구두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의원들의 국외연수 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비용으로 칸 영화제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다녀왔다. 사무국은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1인당 300만원의 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윤 의장의 외유는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전남도간 상생협약 체결에 불참하면서 당초 지역구 행사 참석에 이어 갑작스런 백모상을 불참사유로 들었으나 거짓 해명으로 드러난데다, 이번 외유의 경비를 제공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의 예산 심의를 다루는 소관 상임위인 김 위원장과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문광위는 당초 2010년까지 도지사 시책추진비에서 지원해온 영화제 지원예산을 2011년부터 본예산에 편성, 매년 의원들과 칸 영화제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보은성 외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의원들의 칸영화제 여행경비에 대한 편법 사용의혹도 낳고 있다.
사무국에 지원되는 예산은 도비 5억원을 비롯해 국비 5억5천만원, 시비 16억원 등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이들 보조금은 모두 행사용 지원예산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면서 윤 의장은 23일 오전 사무국에 여행경비 300만원 전액을 반납했고 김 위원장 역시 여행경비를 반납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칸영화제 참석에 대해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무국의 요청으로 매년 의원들이 칸 영화제에 참석해왔고 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국외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여비 반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앞서 다녀온 의원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반납을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매년 아무런 문제없이 이어져온 ‘관행’을 이번 일로 문제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칸영화제 외유가 의장의 구두 승인으로 이뤄졌고, 앞서 의장 승인으로 국외출장에 나선 의원들의 명단 등 관련 결제서류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의장 승인’의 단서조항을 악용한 편법 사례 및 남발 논란을 더해주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장의 승인이 남발돼서는 안된다”며 “도의회 차원의 의원행동강령 제정을 거부한 만큼 책임감 있는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