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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기후보험’ 참 좋은 정책이다

이상기후 흐름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모범사례, 전국 확산돼야

  • 등록 2025.07.28 06:00:00
  • 13면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후재난이란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무더위는 갈수록 심해지고 온열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해가 갈수록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그린피스 동아시아 리서치 유닛이 1974년부터 2023년까지 50년 동안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50년간의 체감온도와 기온 자료 활용, 우리나라 주요 25개 도시를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 발생일수, 지속도 그리고 강도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평균 폭염일수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 간 도시별 평균 폭염일수는 51.08일로, 20년 전(2004~2013)의 20.96일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폭염의 지속도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이틀 이상 연속 발생 폭염일수는 40.56일이었다. 20년 전인 2004~2013년 10년간엔 14.68일이었다. 2.7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5~9월의 체감온도 35℃ 이상 발생일수는 1974~1983년 0일이었다. 그런데 1984~1993년 1일, 1994~2003년 8일로 늘더니 2004~2013년 22일, 2014~2023년 71일로 급속 증가했다. 온열질환자 역시 크게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집계된 전국의 온열질환자(누적 기준)는 모두 1717명(사망자 9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637명)보다 2배가 넘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4월 11일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시작했다. 폭염으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린 경기도민 누구나 신청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게는 입원비와 교통비 등도 추가로 지급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진단 시 10만 원, 모기·진드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진단 시 10만 원, 기후 관련 상해 시(4주 이상 진단) 30만 원이 지원된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기후취약계층)에겐 앞에서 소개한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 입원비(일당 10만 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 이·후송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발생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강도도 심해지고 있다”면서 “경기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이 기후 재난 속에서도 최소한의 건강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6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217개 지방정부 가입)회의에서도 소개돼, 국제적 기후대응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은 바 있다.

 

첫 사례는 4월 중순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에 대한 지원이었다. 지난 달 초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주민이 야외활동 중 열 탈진 진단을 받아 첫 번째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그리고 시행 100일 만에 온열질환 43건, 감염병 41건, 기후취약계층 교통비 3건 등 87명을 지원했다. 문의도 하루에 20건 이상 된다고 한다.

 

이제 경기도의 기후보험은 이상기후 흐름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행안부·환경부·교육청, 서울·인천·울산·경남 등 중앙정부부처부터 기초·광역지방정부에이르기까지 전국 14개 기관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접수됐다고 한다.(관련기사: 경기신문 23일자 1면 ‘벤치마킹 빗발치는 경기도 기후보험’) “도의 정책들이 새 정부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는 자동 가입된 사실을 모르는 도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노인회, 새마을회, 교육청, 어린이집연합회, 의사회 등 노약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메일과 팩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신청인이 사진을 찍어 특정 팩스 번호로 전송하면 보험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접수 방식도 도입한다.

 

도 관계자는 “기후와 관련해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환경부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다. 기후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를 성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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