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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에 GTX 없다

KTX노선 의정부 연장 등
경기도 공약 대거 미반영
道 역점사업 추진 난기류
기초연금·무상보육 위주
지방공약 예산 뒷전 논란

정부가 마련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 연장 등의 핵심적 ‘경기도 공약’이 대거 빠지면서 도 역점사업 추진이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약 가계부’가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위주로 작성되면서 GTX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의 지방공약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 가계부’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전체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80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뒤, 재원조달 계획서에 20조원 가량만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제외한 것으로 전해져 새누리당 지도부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는 등 ‘뭇매’를 맞은 것으로 배석한 당 관계자가 전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개 국정전략 가운데 두번째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과제에 포함, 세부실행계획 가운데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 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확대 항목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구축 추진’을 명시하는 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사업 추진도 벽에 부닥쳤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GTX 3개 노선의 관련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 활로를 찾았다가 국회 예결특위의 막판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처리된 바도 있어 당초 기대했던 2014년 조기 착공도 물거품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사업공모 참여를 추진중인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 연장과 함께 논란을 빚었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도 ‘공약 가계부’ 사업대상에서 빠졌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80조원 가운데 60조원은 재원마련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다”면서 “나머지 20조원도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참석자는 “지역의 숙원인 핵심 지방공약을 죄다 빼놓고 국가적 사업예산만 발표한다면 국민 어느 누가 관심을 두겠느냐”면서 “공약가계부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특히 내년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민심과 직결되는 SOC사업 없이는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지적됐다.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방공약이라는 게 대부분 SOC 사업들인데 정부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SOC예산을 꼭 반영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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