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 연합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 창설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한미 합동참모본부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한미는 애초 전작권 전환 이후 ‘주도(한국군)-지원(미군) 관계’를 갖는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가 군사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 전구사령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군사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의 본질을 유지하게 됐고,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의 지원 역할이 모호해 안보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면 지상군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등 9개 작전사령부를 관할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도 합동군사령관이 맡게 된다.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추진되면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작전·정보)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백지화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