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후 지도부를 재편한 여야가 처음으로 맞붙는 이번 6월 국회는 향후 정국주도권을 향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전국 공공의료 전반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 오는 13일 여야 공동으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생활정책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히 가계부채의 실태 파악과 대책 모색을 위한 ‘가계부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양당은 또 국회의원 겸직금지, 연금제 개선, 폭력 방지 등 운영위에 계류중인 법안 가운데 여야간 국회쇄신을 위해 합의된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6월 국회 회기에 처리하고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법안도 중점 처리키로 했다.
양당이 6월 국회 세부 의사일정과 관련해 큰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쟁점별로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는 현안이 많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공약 사항인 창조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중점 법안으로 설정한 111개 법안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등 창조경제 관련 법안이 10개에 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도 21개에 이른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이른바 ‘갑(甲)의 횡포’에 짓눌린 ‘을(乙)’의 눈물 닦아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공정한 룰 확보, 노동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입법 가치로 내세우고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비롯한 총 34개의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법안 가운데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자료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사업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처벌 수위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예상되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정치 쟁점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