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전력공사가 수원시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설치한 지중변압기·개폐기·저압 분전함(이하 전기함)의 점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는 현황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30일자 22면) 시가 현장 확인은 뒷전인 채 한국전력공사 제공 자료에만 의존하면서 점용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한전에서 점용당시 제출했던 전주 현황은 한전 자체 식별코드로만 작성돼 시민들과 공무원은 어디에 설치됐는지 조차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시는 뒷짐만 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에 따르면 현재 한전 경기본부(이하 한전)는 수원시내 녹지 등을 제외하고 도로(인도포함)에만 전주 2만1천여 개와 전기함 1천800여개를 설치했다.

시는 한전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치 규격 등을 법적으로 정해진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올해의 경우 도로 점용료로 2억1천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점용료를 산출하면서 어디에 설치됐는지 최소한의 현장 확인조차 없이 한전 제출 자료에만 의존해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매년 2∼3회의 인사발령 등의 담당자 교체요인 발생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은커녕 사실상 무단 점용까지 방치하는 실정이어서 직무유기 논란은 물론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전이 정확한 현황을 보내지 않을 경우 시가 현황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점용료 부과 등에 헛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화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한전이 각 구에 전주 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매년 제출했던 자료는 한전 자체 식별코드로만 작성돼 정작 시민과 공무원은 알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시민이 아닌 한전을 위한 행정에 앞장서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조를 잘하고 있고, 시에서 요구한다면 언제든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식별코드로 제출한 것은 한전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확한 세금 산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전에 현황 자료를 요구해 전주 현황을 받았지만 한전 식별코드로만 이뤄져 수량밖에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라며 “전주뿐만 아니라 전기함에 대한 현황자료도 지속해서 요구해 정확한 점용료를 산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