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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계획 없어”

대정부답변서 수도권·지방 상생의지 피력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대구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시화국가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규제완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 “부총리의 언급에서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은 상생 발전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삭감 논란에 대해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증가한 투자 모를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면서 “SOC 투자는 대선공약과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공약을 이행할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으로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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