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원전비리 문제와 관련, ‘과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을 못해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비리에 대해서도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언급이 이들 두 사안을 앞세워 새 정부에 공세를 취한 민주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우선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전관련 비리와 관련, “국가적 재앙에 대한 정부의 무방비 상태가 드러나서 불안하다”며 새정부를 비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전두환추징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즉 민주당이 이들 두 사안을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만큼 박 대통령이 서둘러 차단에 나섰다는 것이다.

두 사안 모두 과거 민주당 집권시에도 ‘진행됐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과거 정부’ 비판의 요지라는 것이 청와대측 기류다.

박 대통령이 이날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역대 정권에서도 할 수 있었음에도 처리되지 않고 미뤄온 문제를 마치 새정부의 과제인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이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함께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 수석은 또 “물론 앞선 정권들도 노력을 했겠지만 지금 요구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때 해결됐다면 국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일에 치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진작 해결할 수 있었고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들이 누적된 것에 대해 지금 와서 새 정부 탓을 하지 말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라며 “새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천명한 것을 고려해보면 새 정부가 이들 두 사안을 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역대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원전 비리에 대해서는 과거 민주당 집권 당시는 물론 이명박 정부도 겨냥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명박(MB) 정부와의 ‘선긋기’에 더 방점이 찍혀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가 최근 원전 가동중단 사태를 촉발한 위조 케이블 조사과정에서 지난해에도 비리에 연루된 부품 수백개가 적발됐던 사실을 파악하고 원전 비리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한 것도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던 것으로 알려져서다.

다만 두 사안 모두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직설적인 발언이 자칫 ‘책임 떠넘기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