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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회의원 ‘정책과제 담론’ 주도

홍문종, 정책세미나 개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대북정책 토론
심상정,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토론회서 중요성 강조

 

 

경기도내 의원들이 주도하는 6월 국회 회기중 정책토론회가 잇따라 ‘토론 정치’에 이은 정책과제의 담론을 풀어내는데 앞다퉈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의정부을)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정부의 대외·대북정책 평가와 전망’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최근의 서울 남북 당국자회담 개최의 무산을 비롯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모든 단계가 그렇듯 남북관계도 신뢰를 해야 유지된다”며 “서로 믿고 무슨 말을 하든 정직하고 서로 믿는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모든 외교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던 남북당국자회담의 무산을 거론하며 “사전에 남북 양측의 정부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잘 맞춰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며 “흔들림없이 꾸준하게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해 나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한미동맹의 인식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북한 및 한반도의 장래, 중국의 부상 등과 같은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맹의 인식적 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의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고양 덕양을) 의원도 이날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도입과 정치개혁’ 토론회를 갖고 지역주의 완화와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 등을 주장하며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심 의원은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치는 확대하되 특권은 줄이는 것”이라며 “이념과 정책에 기초한 정당정치질서와 정당체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의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은 현행 18% 수준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원정수의 50%로 배분, 지역구 256석과 비례대표 54석을 합쳐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각각 175석으로 조정해 350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대 1로 하는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고, 무소속 송호창(의왕·과천) 의원은

“비례대표제를 성급하게 확대하면 정치 기득권인 ‘갑’의 강화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는 양당제 기득권을 공고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찬반 양론으로 엇갈렸다.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이 주도하는 야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주최의 3차 정례포럼도 열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초청, ‘경기 혁신교육을 말하다’는 주제로 조찬특강을 가졌다.

김 교육감은 이날 특강에서 해외국가들과 비교해 한국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교육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과 도 혁신교육 사례 등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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