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16일로 중반전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입법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 관계법’이 대거 몰려있는 국회 정무위와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 관련 현안이 집중된 환경노동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다룰 법사위·기재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다룰 운영위가 특히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가 큰 틀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공감하면서도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수위조절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이를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로 비판하며 압박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미 지난 14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갑을 관계법’,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도 정무위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 이종훈(성남 분당갑) 의원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갑을관계민주화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민주당이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갑을 관계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을 강조하며 중점 법안으로 설정한 111개 법안 가운데 갑을 관계법을 제외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무더기로 제출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정부의 ‘고용율 70%’를 위한 시간제 근로 활성화와 관련, 새누리당이 입법 작업에 착수할지도 주목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법안도 기재위와 법사위에 제출돼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소급적용이나 가족재산 추징 등의 위헌소지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조속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하는 국회 쇄신법안 처리를 비롯해 북한인권법, 국방위원의 군 가산점 부여 여부 등도 공방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