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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민생법안 이달 처리 합의했지만…

국정원 국정조사엔 대치… 사실상 ‘빈손 회담’ 속 경색 조짐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6월 임시국회에서 대선 공통공약 및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포함한 83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연금제도 개선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황·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소재 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은 기존 합의사항을 확인했다고 새누리당 유일호·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두 대표는 아울러 양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원 쇄신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는 이견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 완료 후 즉각 실시’라는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대로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황 대표는 매관매직 의혹·여직원 감금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양당 대표 회동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대 현안인 국정원 국조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두 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과 여야 대선 공통공약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는 사실상 양당의 지난 4월 합의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친 것이어서 사실상 ‘빈손 회담’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대표는 만약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향후 국정 운영에 협력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대변인은 “이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협력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종결됐느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의혹 사건을 놓고 연일 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정국이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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