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공항이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방부는 20일 군 공항 이전지역의 소음영향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이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항공기 소음영향을 측정하는 단위인 웨클은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값이다.

국방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고려요건으로 이전하기 전 공항부지의 가치가 이전·지원사업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군 공항 이전 이후에도 이전 전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작전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시행령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원사업의 절차 및 지원계획 수립방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은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 공포될 예정이다.

국방부, ‘군 공항이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소음도 80웨클 이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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