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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한반도 위기 돌파구 마련할까?

27일부터 중국방문… 北비핵화·FTA 등 핵심쟁점 논의 예정

박근혜 대통령이 27일부터 나흘간 중국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중국은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도발을 그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꼽히고 있어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를 끌어낼지가 북한의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정상외교 국가로 일본이 아닌 중국을 택한 것은 북한발 안보위기 속에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풀이도 나온다.

결국 한중 정상회담이 향후 남북대화 재개 등 한반도 위기상황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등 북한 관련 이슈와 경제협력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인문분야 문화 교류 등 3가지 주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대 핵심주제 중에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첫 의제는 북한의 비핵와와 북핵 불용 등 북핵관련 이슈가 꼽힌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을 오랫동안 견지해왔고,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원칙이 확인됐다. 한중 정상 합의문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도 크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특히 한중 FTA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FTA 관련 논의를 1단계에서 5차 협상까지 진행했으며 2단계 논의로 단계를 진척시키려 하고 있지만 방향과 범위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보다 진전된 내용을 끌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인문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도 긴밀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어업이나 동북공정 등으로 양국 국민 사이에 형성돼 있는 반중-반한 정서를 누그러뜨리는데 인문 분야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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