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 ‘민생국회’를 내걸었던 6월 정국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6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국회의원 겸직금지·연금제도개선 등 일련의 ‘기득권 내려놓기’ 법안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입법 등 각종 민생·개혁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국정원 의혹 국정조사 및 대화록 공방과 관련, 새누리당은 ‘대화록 즉각 공개-NLL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선 대선개입 국조-후 대화록 공개’로 맞서고 있어 접점 모색조차 쉽지 않은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조건없이 완전히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윤상현(인천 남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대화록을 공개하자면서도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면서 “이는 진실을 회피하고, 대화록을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말과 속생각이 전혀 다른 전형적 정치위장술”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여야간 합의만 있다면 일반문서로 지정해 공개하면 된다”고 거듭 공개를 촉구한 뒤 “소모적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연석회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계속해서 외면하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무조건 즉각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태가 이렇게 엄중함에도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북방한계선) 발언록’으로 국정원 국기문란 국조를 가리려 한다”면서 “가히 ‘불통정권’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화록 공개 문제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부담을 덜고 민주당의 ‘안보 약점’을 파고들려는 새누리당의 공세와, 이에 휘말리지 않고 국정원 정치개입 국조 카드로 현상황을 정면돌파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이 맞물려 있다.
그러나 양당은 대화록 공개 시점과 조건을 놓고 큰 이견을 드러내고 있으며, 대화록의 공개 자체가 민생이나 국익과 무관하고 오히려 사회적 이념갈등만 증폭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