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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한중 유대관계 구축

■ 朴대통령 訪中 최대 과제
한반도 미래비전 채택 여부
한중FTA 진전 관전포인트

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27∼30일)의 최대 과제는 한중이 ‘북한 비핵화’를 공통분모로 삼으면서 수교 21년을 맞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성년에 이른 한중 관계는 교역량이나 양국간 인적교류 등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한반도 정책 등에서는 미진한 점도 적지 않았던 만큼, 긍정적 측면은 더욱 강화하고 모자라는 점은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격(格)과 질을 모두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할 시점에 와있다.

즉 한중 양국이 지나온 21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년간을 양국관계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는다는데 박 대통령 방중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양국 정상이 동북아 최대 안보현안인 ‘북한 비핵화’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공동노력을 담은 미래비전을 채택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비핵화라는 기본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우리보다는 북한측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이 짙었지만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핵에 불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태도를 감안할 때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고 정상국가의 길을 가도록 하는게 서로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자신의 대북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설명하고 시진핑 주석의 이해를 얻어낼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또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단순히 정상회담의 파트너로서가 아닌 ‘심신지려’의 동반자로서 강고한 신뢰 유대 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느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양국이 지난 1992년 한중수교를 통해 외교측면에서 한 획을 그은데 이어 21년 만인 올해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내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핵심적 협력관계의 발판을 만들어 갈지 주목된다.

현재 양국은 FTA 관련 논의를 1단계에서 5차 협상까지 진행했으며 2단계 논의로 단계를 진척시키려 하고 있지만 방향과 범위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양국 정부 모두 두 정상이 FTA에 대해 보다 진전된 내용을 끌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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