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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천원대 인상 놓고 줄다리기

소상공聯 준비위 “동결”
노동계 “5천910원은 돼야”
역대 인상률은 꾸준히 하락

 

201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는 동결안을, 노동계는 1천원대 인상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는 “계속되는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이미 한계상황에 달했다”며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860원이다. 인상률은 2000년 16.6%, 2003년 10.1%, 2006년 9.2%, 2009년 6.1%, 지난해 6.0%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창준위는 소상공인의 소득증가율은 임금근로자의 28% 수준에 불과한데다 최근 들어 속출하는 소상공인 자살사태, 폐업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안 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중소기업 499개를 대상으로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1%가 심각한 경영위기를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민의 기대가 고조된 상황에서 반드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1인 가구 평균생계비 월 150만원과 비교해도 매월 약 50만원의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최저임금 인상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OECD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5천91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간당 인상률은 21.6%로 지난해 6.1%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한편, 201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네 차례 열렸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마찰로 성과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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