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선 한국측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 한반도 비핵화·평화안정 공동노력= 양측은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공동성명은 동북아 최대 안보현안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 노력의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이 비핵화 진전 등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남북한 공동 번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이 환영한다는 뜻을 공식 천명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보다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양국관계 발전방향·원칙= 정상회담 직후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양국관계 발전방향 및 원칙이 명기됐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첫 번째로 거론된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에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우선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관계의 발전을 평가했다.

양국이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상호존중과 호혜평등, 평화공존, 선린우호의 정신 아래 제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는 내용이었다.

두 정상은 이어 양국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초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양국의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함께 나아가며 협력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두 정상은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제고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존중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지증진에의 기여 등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한 4대 원칙도 설정했다.

이는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의 기본 원칙을 새롭게 한 것으로 양국 새 정부가 함께할 향후 5년을 넘어서 그 이후까지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원칙에는 ‘신뢰’, ‘국제규범’ 등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키워드가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