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중국 시안에서 우리 기업 시찰과 주요 유적지 방문, 재중한국인 간담회를 끝으로 27일부터 시작한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는 올해 초 동반 출범한 양국의 새 정부가 향후 관계 발전에 있어 임기 5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한중정상회담의 핵심 기대성과였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충실히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과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 모멘텀을 확보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 양 정상간 신뢰속 향후 20년 미래협력 청사진= 박 대통령은 중국 측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을 ‘라오펑요우(老朋友·오랜친구)’로 지칭하며 국빈만찬을 인민대회당에서 최대규모 연회장인 ‘금색대청’에서 연 것이나 이튿날 이례적으로 특별오찬까지 함께한 것 등은 중국 외교가에서도 ‘파격 예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박 대통령도 방중 슬로건을 ‘심신지려(心信之旅)’로 정할 정도로 한중간 ‘신뢰외교’를 특별히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박 대통령은 나흘간의 방중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질적 성과도 제법 많이 도출됐다. 정상회담 이후 정부간 협정 1건과 기관간 약정 7건 등 역대 우리 정상의 방중 외교사상 최대인 8건의 합의서가 서명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데다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를 중요하게 거론, 양국 실무자에게 방향성 있는 지침을 내리면서 향후 협상에서 좀 더 빠른 속도의 진전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나, 통상, 금융 등 경제분야에서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힐만 하다.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신설해 양국 간 인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그동안 양국 국민 간 갈등의 소지가 됐던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 및 동북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역사연구 상호교류 및 협력에 합의한 것도 실질적인 성과로 여겨진다.

■ 대북정책 기조에 中지지 끌어내…‘북핵’ 부분은 아쉬움= 박 대통령은 방중 첫날부터 이틀간 시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중국의 정치서열 1∼3위를 모두 만나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확보했다.

지난달 초 미국 방문에 이어 중국에서도 자신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에 대한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남북문제가 풀리다면 유효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밑거름을 확보한 셈이 됐다.

북한 비핵화 부분에서도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언급했는데 ‘유관 핵무기’라는 것이 북핵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성명에 애초 우리 정부의 목표였던 ‘북핵 불용’이란 표현을 담지는 못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등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고, 깊은 우애와 신뢰를 쌓은 양국 정상이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협상할 여지가 충분해 ‘북핵 불용’ 표현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