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의 이달 2일 종료를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희비가 갈리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여야간 사활을 건 대치 국면속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창조경제론을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진흥법’,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추징시효 연장 등은 두드러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및 노동 등 민생법안 처리는 아직 더딘 상태여서 회기 종료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 경제민주화 및 부동산·노동은 저조= 여야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지난 6월 내내 개점휴업 상태였던 환경노동위는 결국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개편·정리해고 요건강화 등 노동분야 입법들도 대부분 물건너갔다.

부동산 법안을 다루는 국토교통위도 사실상 ‘빈손’으로 회기를 마치게 됐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은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경우 재벌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확대 등의 6월 처리가 무산됐다.

갑을(甲乙) 관계법의 경우, 대리점에 대한 강매를 규제하는 대리점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도 정기국회로 넘겨졌고, 가맹거래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명 ‘프랜차이즈법’은 법제사법위에 계류됐다.

■ ICT법·전두환 추징법·국회쇄신법 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는 후속입법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ICT 진흥특별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6월 국회 처리가 가능해졌다. 전·월세 대선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안도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친인척을 통해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추징하기 위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한 것도 6월 국회의 성과로 꼽힌다.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도 여야 합의 속에 운영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지하경제 양성화 ‘반쪽효과’= 막판 처리가 예상되는 일부 쟁점 법안들은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완화되면서 체면치레에 그쳤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별도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됐다. 숨은 세원 확보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고액 금융정보를 활용해 탈세 추적취지와 달리 개인정보 활용 탓에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