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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5일간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여야 특위, 국조계획서 합의
증인채택·조사범위 등 난항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2일부터 8월15일까지 45일간 실시된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조계획서에 합의했다.

양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공식 선임하고 국조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맡게 된다. 국조 계획서는 이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오전 이번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회동, 실시계획서가 채택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도 지루한 정치 공방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국조 실시에 합의했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특위 회의의 공개 여부, 증인채택을 비롯해 제척 논란까지 빚으면서 일부 의원의 특위 배제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논란의 ‘원조’격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증인 채택 여부도 난제다.

민주당은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과 관련해 권영세 주중대사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 등의 증인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국조계획서에서 조사목적을 “국정원 직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폭로과정 의혹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등을 내세웠다.

또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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