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는 등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3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정당공천제는 공천권의 사유화와 공천비리를 불러오기 쉽다. 지방정치인이 중앙당에 예속되는 부작용도 있다”면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폐지를 약속하기도 한 만큼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치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립대 김민정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좋은 자질을 갖춘 후보의 공천 가능성을 높인다는 순기능도 있다”며 “여성과 같은 소수자 집단의 정치 진입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여성 비례대표의 남윤인순 의원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참신한 인재보다는 지역사회의 유지나 전·현직 단체장 등 기득권층이 선거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며 존치 의견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전남 강진군수 출신의 황주홍 의원은 “각종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60∼70%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청회 말미에 검토위원회 위원장인 영남대 김태일 교수는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얽힌 문제여서 쉽게 합의가 이뤄질 상황이 아니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들을 계속 취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위는 이달 중순까지 찬반 양쪽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