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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기 FTA 체감효과 68.2점

한-EFTA 최고점 76… “관세차 적고 원산지 증명도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7일 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FTA 활용 현황 조사’ 결과, 수출 중소기업들이 FTA에 대해 느끼는 체감효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2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FTA별로는 한·EFTA가 76점으로 체감효과가 가장 높았다. 이어 한·페루(73.4점), 한·미(71.6점), 한·칠레(70점)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아세안(66.4점), 한·인도(65.4점), 한·터키(63.6점)의 체감효과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기업들은 FTA 체감효과가 낮은 이유로 ▲일반관세율과 특혜관세율간 차이가 적어(34.6%) ▲수출국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서(29.5%)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라서(20.5%) 등을 꼽았다.

수출품 중 특혜관세 혜택 품목 비중이 평균 30%에 불과하고, 관세철폐 품목 비중도 평균 7.3%로 개방정도가 낮아 실효성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이밖에 FTA 활용 중소기업 10개사 중 3개사는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섬유·금속·음식료·의약품 업종에서 원산지 증명관련 어려움을 경험한 비중이 높았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60% 미만으로 아직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FTA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품목 확대 및 관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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