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은 9일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뒤 여야간에 합의된 내용에 한해 최소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 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화록 열람과 관련해 만나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씩 열람한 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의 제한적인 공개에 합의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공개시 처벌토록 하고 있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최소한 범위에서 공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간접 공개’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여서 적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양당은 또 필요할 경우 국회 운영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사·보임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은 보안장치를 완비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 등을 제출받아 하기로 했다.
여야는 10일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합의내용을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양당은 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 열람을 위해 ‘NLL(엔엘엘)’,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 모두 7개의 키워드(핵심어)를 국가기록원에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