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통계 공표 전 비밀유지의무가 없어 통계청이 생산한 통계를 권력기관이나 상부기관에 미리 보고할 수 있어 통계가 왜곡·은폐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통계 공표 전 다른 이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통계를 사용한 자와 공표 전에 통계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함께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청와대의 외압으로 통계청이 특정 통계의 발표를 미뤘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대부분의 정책이 국가통계를 기초로 마련된다. 통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