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 무성하게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교통정리’를 시도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크게 세 갈래로 대응기조를 설명했다.
먼저 4대강 사업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감사원 발표부분에 대해 소상한 점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라는 주문이다. 셋째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들 3가지 주문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고 있다.
우선 ‘과감한 정리’를 주문한 것은 4대강 사업이 이른바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결과인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므로써 전임 이명박 정부와 자연스러운 차별화를 기하는 효과도 겨냥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일종의 ‘과거’와의 선긋기다.
두 번째 주문은 감사원 감사에 대한 의혹해소다.
감사원이 지금까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모두 3차례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제각기 달라서 ‘정치감사’ 논란이 제기되는 점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감사원의 ‘교감’ 하에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점을 감안, 자세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들린다.
당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날 당 재해대책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당에서도 걱정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감사원 감사의 ‘순도’를 분명하게 확인해 줄 필요성이 집권당에서조차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친이계를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하는 기류가 표면화하고 있는 점도 박 대통령이 감사결과와 관련한 의혹해소를 강조한 이유로 꼽힌다. 집권여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의혹해소가 선결과제라고 본 것 같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내친 김에 ‘미래의 과제’까지 언급했다. 국책사업에서 파생되는 갈등예방을 위해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향후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두루 반영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