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19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인천지법·지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 문제를 협의, 긍정적 답변을 얻어냄으로써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동의하면 서북부 지원·지청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서부지원 및 지청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 서구, 강화군, 계양구 등 서북부지역은 인천지방법원 및 지검의 접근성이 떨어져 양질의 사법서비스가 한계에 달해 있었다.

게다가 서북부지역의 개발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뤄지면서 미래 사법수요의 팽창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천지방법원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지난 2010년 기준 관할법원 인구수에서 2위, 사건 수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늘어나는 법원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역국회의원들은 사법수요를 분산시키고 인구유입에 따른 미래사법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서부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안 발의를 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서부지원과 지청이 독립돼 30년간 운영될 경우 지역에 4천100억원 이상 생산유발효과와 4천8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법 서부지원과 서부지청이 설치될 경우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