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초(史草) 실종’ 후폭풍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3일 “NLL논란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고 새누리당에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사초(史草)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증발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국민들의 바람대로 NLL(북방한계선) 논란, 더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라며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이 이른바 ‘사초 증발’ 문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의원은 ‘이제 NLL 논란은 끝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개인성명을 통해 “우리 정치가 참 혼란스럽다.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들께 민망한 일”이라며 “이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여러모로 부실한 국가기록관리 시스템과 법적 불비를 더 튼실하게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NLL 포기 주장의 진실을 밝히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자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NLL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고, 열람 가능한 기록물까지 살펴보면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진본이라는 입장이었으니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리 없다”고 일축했다.
또 “물론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으로 NLL포기가 아님이 더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로선 아쉬움이 있지만 대화록이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노 전 대통령의 NLL 사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문 의원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 노무현 정부의 ‘사초(史草)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문 의원의 발언은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역사적 기록인 사초 폐기에 대한 입장 표명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마치 새누리당이 NLL을 정쟁의 소재로 이용했다고 호도하면서 공격용 소재로 쓰는 것을 보면서 절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초폐기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생산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데 참여한 친노 인사들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서 있던 문 의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