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가 25일 10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위촉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연간 7조원(2013년 본예산)에 달하는 인천시 예산에 대해 직접 참여해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1999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련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 시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해 왔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무시행과 모범적인 추진 모델을 찾기에 나서 1년여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심해 왔다.
아울러 인천발전연구원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 연구과정 중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준비단’을 구성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체적이고도 선진적인 제도안을 제시해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따라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민·관협의회에서 검토해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오늘 위촉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지난 5월24일 인터넷에 위원 공모를 통해 150여명이 신청, 그 중 60명이 추첨으로 우선 선정됐다.
이날 시장, 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전문가 40명을 포함한 총 100명의 위원 후보들이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이수하고 오늘 위촉을 받았다.
위촉식에서 송영길 시장은 “인천시 조례가 전국 자치단체 조례 중 가장 구체적이고도 선진적인 조례”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실에서도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촉식과 더불어 본격적인 활동을 할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우선 10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담당 실국 주무과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실국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