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교 무상교육 재원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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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교 무상교육 재원대책 마련 촉구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등록 2013.07.31 22:33:03
4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안정적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학교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들이 지난 24일부터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와중에 당정청 협의를 열어 야당을 배제한 것은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재원 3조 4천억원 중 지방이 50%를 부담토록 하는 정부의 안은 지방재정을 파탄에 몰아넣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지방교육재정은 무상보육비 지원으로 이미 파탄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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