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민주당, 부동산법 ‘빅딜’ 거부

민주당은 4일 새누리당이 최근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빅딜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부동산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이같은 제안을 해온 사실을 소개하며 “전·월세자 보호와 취득세 인하 문제는 너무 심각해 그 자체로 해결해야지 거래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또 “취득세 인하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로 인한 지방재정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강구돼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은 반드시 필요하며 새누리당이 필요성을 인정하다면 거래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통과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