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금지’ 개정 하도급법 공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이 1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계약서에 없는 비용의 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재비용 등의 전가 ▲입찰내역 외 발생비용 전가 등이다.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특약조항을 삭제·수정토록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법은 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떼였을 때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도 명시해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부당특약 금지’ 개정 하도급법 공포

많이 본 기사

[고양시장 여론조사] 접전 속 민주당 장제환 1위…국힘 이동환 오차범위 밖 선두

[고양시민 여론조사] 50%가 민주당 지지…오차범위 밖 ‘우세’

정청래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 중단…통합 논란보다 화합 시급”

화성시 종교시설 수목장, 불법 운영 ‘사실’로 드러나

[본사인사]◇신규 ▲김삼철 命 문화체육 부장 外

화성시정연구원 근무평가서 조작 의혹…감사실 조사 진행

[고양시장 여론조사] ‘적합 후보 없다·모른다’ 부동층 10명 중 6명 꼴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