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에 이어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이 정국의 새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대치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중산층 세 부담 논란을 야기한 세제개편안이 8월은 물론 9월 정기국회까지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 및 정치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 충돌은 10월 재·보선을 앞둔 사전 기싸움 성격도 있어 정국 교착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형식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수뇌부 회담 성사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해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의 해법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서명운동 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 운운하며 무책임하게 장외에서 저지 서명운동을 한다고 한다”면서 “정부안이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등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생 문제와 전년도 예산결산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면서 “민주당이 명분 없는 계파 위로형 장외투쟁과 상식에서 벗어난 무리한 떼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구태정치의 산물인 장외투쟁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의회 중심의 정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장외투쟁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교언영색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도 자칫 여야 전선이 세금 문제로 확대될까 신경을 곤두세우며 보완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1년에 16만원을 더 내야 하는 총급여 3천450만~7천만원인 중산층 직장인의 부담을 줄이자는 쪽으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특히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경우 자동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도 줄어드는 현행 세법 구조상의 문제점을 감안,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더불어 정부의 세제개편 문제를 장외투쟁의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문제를 국정원 개혁이슈와 결합시켜 ‘광장’과 ‘촛불’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쌍끌이 전략이다. 기존 야권 지지층 이외에 중간지대에 있는 ‘넥타이 부대’ 등 중산층까지 대여전선에 끌어들일 수 있는 호재라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의 ‘단독회담’이 불투명해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장외투쟁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동시에 ‘대선불복’으로 몰아가려는 여권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김한길 대표는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중점이 돼 있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재벌이나 슈퍼부자들이 독점하는 부가 우리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게 만드는게 대한민국이 살 길인데, 이런 원칙에 크게 반하는 세제안이 발표됐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제개편안에 대해 확실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 서명운동’을 언급하면서 “내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를 당내에 구성하는 한편 납세자연맹·요식업협회·농어민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