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환(안산상록을·사진) 의원은 13일 정부는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발전기 가동에 즉각 지원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원전 1기, 발전기 한 대의 발전과 정지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며 “폭염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대정전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전기사업법(29·30조)에는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변에 준하는 사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부는 자가발전설비 보유자에게 전기공급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의단계에 돌입하는 경우 비상발전에 들어간 연료비와 설비보완에 세금을 감면해 줘야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