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정부가 전날 수정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날선 공방전을 이어나갔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수정 방향을 긍정 평가했으나, 민주당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졸속으로 마련한 미봉책이라며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안이 불러온 ‘월급쟁이 증세’ 논란을 불식시키고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세제개편 수정안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다른 계층보다 늘어나 과세 형평성이 개선된 만큼, 최고 세율 기준을 낮춰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률상 정부 예산 결산을 이번 달에는 마쳐야 9월 정기국회부터 각종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장외로 나간 민주당의 등원을 강하게 압박했다.

황우여(인천연수) 대표는 세종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또 대규모 장외투쟁을 도모한다고 한다”면서 “지금이 그럴 때인지 국민적 납득이 부족하다. 그동안 많이 했으니 속히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최고 세율 구간을 3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낮출 경우 3천억∼4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생기지만, 수정안으로 하면 증가액이 9천억원”이라면서 “법인세율도 높이면 일단은 세수 증가가 있을지 모르나 경제 상황에 따른 세수감소 문제는 오히려 더 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차제에 세수 부족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증세와 복지 분야를 포함한 대선공약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세법개정 수정안을 내놨지만 좀처럼 대여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상위 1%에 해당하는 ‘슈퍼부자’와 재벌·대기업에 집중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 정도의 세제개편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한길 대표는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 원점은 그대로 놔두고 숫자 몇 개만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이다. 졸속이고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회복, 고소득자 과세구간 재조정, 불필요한 정부 예산 삭감 등의 민주당 안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병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자꾸 ‘복지는 증세다’라는 말이 여러 진영에서 나오지만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며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배정해 재정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현 단계에서 증세 요구부터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 원내대표는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된 다음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편 증세로 메우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단계적 증세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