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유승우 의원)은 오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을 통해 지방재정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기돼 온 각종 방안들 중에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하는 세제 개편안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회지방자치포럼이 주최하며 안전행정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중 유일한 소득과세로서 지역 경제활성화,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부가세 구조에서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국가정책적 목적으로만 활용되어 지방세로서의 정책 기능수행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고 관련법안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인 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법인세 세율 조정과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하는 세입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세수의 안정성과 확장성 확보는 물론, 지역에 특화된 지방세정책 구현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