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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통계청장 임기 4년 명시 “중립 확보 필요”

 

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사진) 의원은 통계청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통계청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 통계와 관련,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공표 전 청와대 등과의 업무협의를 핑계로 사전에 협의가 되는 등 정치적 상황에 의해 공표시기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부터 현재까지 23년동안 무려 14명의 통계청장이 통계청을 거쳐갔는데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7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통계청장의 임기가 정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니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통계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한 통계청 중립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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