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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지방 재정위기, 道부터 해결방안 모색”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사무총장은 28일 지방자치 재정 위기와 관련 “전국 지자체 중 가장 규모 큰 경기도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철수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지금처럼 지방의 재정-행정-의정 삼박자가 골고루 위기에 처한 때는 없었다”면서 “그 중에서도 지방의 재정자립도 위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재정분권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의 당면한 위기극복을 통한 지방자치의 공고화야 말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을 일궈낼 제1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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