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선관위 결정 존중… 수긍 어려워

중단위기, 市의 추경 편성 거부탓”

민주당“애초 박 대통령의 공약… 지원 확대

내년 선거 대비 박 시장 견제 속셈”

여야는 3일 선관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데 대해 각기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펼쳤다.

앞서 지난달 중하순경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 요구를, 민주당은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의 학교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문제삼고 서로간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 선관위가 서울시에 대해 ‘무상보육 광고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준 부분을 부각하면서 모든 무상보육 광고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의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서울시의 추경 편성 거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박 시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상보육에 대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광고한 것이 단순한 정보제공이라는 선관위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서울시는 (반복적인 광고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판단을 명심하고 버스뿐 아니라 지하철, 현수막 광고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문종(의정부을)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지원을 위해 교부세를 이미 준비했고 서울시가 추경 편성만 하면 재정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이는 내년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선관위가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점을 강조하면서, 애초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므로 정부가 보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시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무혐의 처리된 것을 언급, “국민이 어떻게 되든 내년 지방선거만을 의식해 눈엣가시인 민주당 서울시장을 야비하게 견제하려는 속셈이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