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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조직 지원조례 조례 안될 말”

시민단체 “내년 선거 앞두고 특정단체 위한 선심성 행정” 중단 촉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7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4일 인천시 등이 추진 중인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와 시의회가 새마을조직뿐 아니라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 단체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는 2010년 인천시 연수구의회와 계양구의회에 이어 지난 6월 인천시와 연수구의회 등에서 특정단체 중복지원 논란과 지역 단체 간 갈등 조장 등의 이유로 보류됐었다.

이에 대해 시와 시의회는 다른 지역의 조례제정 사례와 새마을 단체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와 시의회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살림살이를 더 줄여야 할 때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큰 선심을 베풀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관련 예산은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새마을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 언제든지 편성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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