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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보육대란 해결 3자협의체 구성” 제안

보육대란 가능성이 우려되는 무상보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중앙정부 간 책임공방이 되풀이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는 무의미한 정치공세만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보육을 국가적 의제로 다루기 위해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구체적인 논의 안건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통과,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지방간 합리적 분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급식안전·시설안전·학대예방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논의를 할 때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보육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최상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 등 3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3자 협의체 구성을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을 방문하고, 광역시·도 위원장·구청장·지방의원 긴급모임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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