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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장애인 스쿠터 보험 지원 법안 발의

 

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사진) 의원은 장애인 스쿠터와 휠체어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는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만약의 사고에 대한 대비는 열악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 스쿠터 및 전동 휠체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중앙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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