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市稅 2천억 감소”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1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방침대로 취득세 세율이 인하되면 인천시 세입은 연간 2천억원 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인상한다고 해도 세수 증대 효과는 1천억원에 불과해 인천시로서는 결국 1천억원의 자주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성명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과 전면 배치된다”며 “파탄 지경인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먼저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대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를 확대하려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영구인하 市稅 2천억 감소”

주민참여예산위 “정부 방침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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