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사진) 의원은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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