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는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이 44%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다는 뜻이다.지난 8년간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4천396명이다.

이 가운데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1천5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이 1천538명, 현금수입업종(음식점·골프연습장 등)이 1천27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소득 적출률은 현금수입업종이 57%, 기타전문직종이 46.2%, 전문직종이 32.6%로, 유형별 세무조사 숫자와 징수 실적이 반비례했다.

이는 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의 총소득 대비 신고소득이 적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지만, 막상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탈세가 더 심각했다는 얘기다.

실제, 전문직종의 세무조사 인원은 현금수입업종보다 23%가량 많았지만, 총소득 대비 소득 신고율은 전문직종(67.3%)이 현금수입업종(43.0%)보다 24%포인트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