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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체평과 결과 34개 과제중 12개 미흡

국세청은 지난해 설정한 34개 관리 과제 가운데 35%인 12개 과제의 추진이 미흡하거나 부진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2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체 평가 결과 다소 미흡 5개, 미흡 5개, 부진 2개 등 부정적인 평가가 12개로 나타났다.

매우 우수 1개, 우수 5개, 다소 우수 5개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11개(33%) 과제였다.

나머지 11개 과제는 보통으로 평가됐다.34개 관리 과제 가운데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설치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무한추적팀은 지난해 체납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과 고발을 통해 세수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외탈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적극 모색’, ‘전통주 등 국산 주류 진흥 지원’, ‘해외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신흥국과의 세정협력 확대’ 등은 이행 실적 및 파급 효과가 긍정 평가돼 우수한 과제로 분류됐다.

반면 ‘정보화센터 설치 확대를 통한 세정 효율성 도모’,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개편’은 부진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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