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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추경안처리 불발…농업지원사업 줄줄이 ‘유탄’

계절성 사업 지연 중단·사업 효과 반감 발생
재해보험 대상농가 보상시기 놓쳐 피해 클듯

경기도의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민생관련 사업 상당수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원예농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도내 하반기 농업 지원 사업들도 줄줄이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심의 거부로 도내 하반기 농업 지원 사업인 에너지절감시설지원(예산 8억3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2억원), 우수 외식업지구육성사업(1억원) 등의 예산이 포함된 1차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계절성 사업인 하반기 농가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 효과가 반감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10월 시행 예정인 에너지절감시설지원 사업은 성남시 등 23개 시·군, 308개 시설원예농가 하우스에 다겹 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등을 설치 지원해 겨울철 농가의 경영비절감을 위해 추진된다.

그러나 추경심의 지연시 동절기 이전 설치가 어려워 농가의 겨울 난방 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경우 보험 미가입 농가가 속출할 예정이다.

도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품목별로 가입시기를 정하고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10~11월에는 도내 농업용시설물과 포도·복숭아·자두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접수가 개시된다.

그러나 추경이 지연되면 도내 재해보험 가입 대상 약 500여 농가가 보험 가입 시기를 놓쳐 재해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전망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12일 열리는 ‘댕이골전통음식문화축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내 최초로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된 안산 댕이골 전통음식거리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도에서 1차 추경에 포함한 우수 외식업지구육성사업 예산 1억원이 집행되지 못해 축제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 농가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 시기를 놓치면 미가입 농가 속출, 사업 효과 반감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 피해는 농가가 입게 된다”며 “도의회 여야가 의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 만큼 이견차 없이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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